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해경·국방부 대상

 

한국 감사원은 17일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특히 여권의 주장대로 국방부·해경의 월북 여부 판단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을 감사원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기관의 기존 발표 번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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