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사실무근”

한국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언급한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입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언급한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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