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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실상 ‘9·19합의 파기’ 시사

Written by on October 7, 2022

윤석열 대통령이 7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마땅히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한날 한시에 윤 대통령과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9·19 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적대 행위를 종식한다는 합의문입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행위로 9·19 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지 4년만에 파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 속에 정부가 초강수 카드로 북한을 집중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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