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IRA, 법대로 시행”…전기차 보조금 개정 ‘찬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법에 나온대로 시행하겠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 정부에 로비하는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보조금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이를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에 쓰여진 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초기 단계”라며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와 관련해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조 바이든대통령으로부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IRA 관련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친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IRA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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