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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은행 자본 요건 20% 올리는 방안 검토중

Written by on June 6, 2023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통화감독청이 이르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상향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대형 은행이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 요건 상향은 당국의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습니다. 

 

한편 업계는 미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 포럼의 케빈 프로머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의 합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 강화 추진 소식에 어제(5일) 뉴욕증시에서 JP모건체이스가 약 1%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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