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제출…”차기 대법원장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투레트증후군(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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