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틱톡 금지법 처리…”미국 안보에 위협”

연방 하원이 어제(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매체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