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노숙 처벌조례 합헌”…텍사스주 법집행 권한 부여

노숙인에 대한 지방 정부의 벌금 조치가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텍사스주에서도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조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높은 도시 및 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스틴의 경우 지난
2021년 노숙 금지령을 재도입한 이후 900건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공공 재산에서 눕거나 캠핑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노숙 금지령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주
전체 노숙 캠핑 금지령(law a statewide camping ban)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스틴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인 ECHO의 맷 몰리카 전무이사는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숙에서 벗어나는 데 더 많은 장벽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전국적인 성과를 낸 휴스턴과 달라스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신속하게 찾고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 도시의 관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있었으며, 2020년 이후로 노숙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