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야 주도로 또 본회의 통과…여 강력 반발

국회가 4일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권이 또 다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3일 동안 열리지 못했고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반발했고 사실상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기에여야 모두 참여하는 개원식 일정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1대 국회처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여야 대치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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