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미성년자의 SNS계정 사용에 보호자 동의 필요 ‘SCOPE 법’ 시행

이번 달부터 텍사스 주에서 미성년자가 SNS계정을 생성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 SCOPE 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유해한 온라인 자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법안,
SCOPE 법이 텍사스에서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Facebook, X, YouTube와 같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와 지리적 위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며, 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 광고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해야 합니다. 

텍사스 법무장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SCOPE 법 위반 시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벌금과 변호사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법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비영리 단체인 ‘개인 권리 및 표현 재단’(F.I.R.E.)의 법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
연방 텍사스 서부지법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SCOPE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술 그룹 넷초이스(NetChoice)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포함되었던 “모니터링 및 필터링” 조항은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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