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부터 첨단기술 중국 투자 통제… 첨단산업 투자 못하게 쐐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본, 인력, 상품에 벽을 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최첨단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온 미국이 중국 첨단 산업으로 향하는 투자까지 끊습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이 성장할 싹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반도체와 AI 및 양자 컴퓨팅 등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AI를 비롯,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할 때, 미 재무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 중도·부동층 표심(票心)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규칙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중국에서 AI·양자·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지분 인수,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신규 시설 건설 투자)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 같은 최첨단 산업을 위해 토지를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도 36만8136달러 이상 부과됩니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또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협의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