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형사기소 종결 검토…사법리스크 해소될까

법무부가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건 두 건을 취임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정책에 따라, 취임 전 소송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퇴임 후 국가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들은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재판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며, 대통령 취임 즉시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와 뉴욕의 성추문 관련 형사사건도 남아 있지만, 당선으로 인해 유의미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조이스 밴스 전 변호사는 트럼프가 재판을 피한 것은 법률 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