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전쟁범죄 혐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현지시간 21일 ICC는 성명에서 이들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민간인 생존 필수품을 의도적으로 박탈해 기아와 탈수로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도 반박했다.

ICC는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관할권을 이미 확보했다며, 이스라엘의 반발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마스 무장조직 지도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결정을 “반유대적 조치”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ICC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ICC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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