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차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26일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감사와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예산 집행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텔에 약 79억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라마스와미는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이를 폭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계약 취소나 보조금 환수를 결정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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