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관세남용 방지법안’ 제출…‘트럼프 관세’ 제동?

민주당이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8일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나 수입 쿼터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막고,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1977년 제정돼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경제 위협 등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조치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델베네 의원은 “향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새로 구성될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는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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