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이 장악한 드론 기술 규제 검토…”적대국으로부터 보호”

미 정부가 중국 등 적대국이 무인기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일 적대국이 설계·개발한 무인기 핵심 부품과 기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로, 주요 적대국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목됐습니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하원은 이미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제품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며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컴퓨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 센서 등 드론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 또는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규제 시행 여부는 다음 행정부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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