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규제 대폭 간소화·투자기금 신설 추진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일 ‘경쟁력 나침반’ 계획안을 발표합니다. 

29일 집행위원회는 5개 년 계획을 통해 EU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의 핵심 공약으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EU 내 과도한 규제와 중복된 행정 부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집행위는 모든 사기업의 보고 의무를 25%까지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 삭감을 공언했습니다. 

또한, ‘옴니버스 규정’을 마련해 여러 분야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EU 회원국 간 법률 통일을 위한 ’28번째 법적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EU는 미래 유망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력 기금을 신설하고, EU 장기예산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산 우대 조치와 핵심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EU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자본시장 통합을 언급하며, 유럽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생산성 악화의 원인인 에너지 가격 인하와 청정에너지 확대 전략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