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팩스턴, 달라스 시 상대로 또 총기 규제 소송…“시민 권리 침해” 주장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달라스 시를 상대로 또다시 총기 규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번에는 매제스틱 극장과 페어 파크 뮤직홀이 그 대상입니다. 

팩스턴은 이들 시설이 면허를 가진 주민들의 합법적인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텍사스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도시가 주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으며,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팩스턴은 해당 규제로 인해 달라스 시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위반 첫날 1,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시작으로, 이후 매일 10,5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팩스턴은 지난해에도 텍사스 주 박람회, 스테이트 페어(State Fair of Texas)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달라스 시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 의원들은 현재 공공장소의 총기 소지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지방 자치 단체와 계약업체 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부지에서 면허를 소지한 권총 소지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주법에서 총기 소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장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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