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사법부 향한 법개정…숨죽인 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증원과 재판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법관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무리한 증원은
오히려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러 판사들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독립‘과 ‘신뢰‘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26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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