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줄여드립니다”…트럼프발 관세장벽에 美 무역사기 기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이후 무역·관세 관련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줄여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메일과 SNS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중국 해운사들이 발신 주체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관세를
낮춰주겠다거나, 관세를 일률적으로 10% 상한으로 맞춰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제품 가치를 축소 신고하거나, 원산지 조작, 우회 수출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관세 사기를 새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단속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회의 입법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조치가 범죄 유인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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