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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사법개혁·경제 공약으로 표심 공략 가속

Written by on May 28, 2025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사법개혁과 경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완성을 내세우며
, 법원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판결문
실시간 중계 확대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폐지를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 또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이재명 후보가
가산금리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미래적금,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도 포함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정기금도입과 카드결제 범위 확대, 은행대리업 제도
신설을 공약했으며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대상 고정금리 대출상품인든든출발자금도입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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