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 간의 최종계약을
막았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 체결에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4일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법원은 1심 법원이 계약으로 인한 공익과 소송 당사자의 사익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았다며,
공익 우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가처분을 신청했고 브르노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계약을 중단시켰다며 항고했고, 최고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체코 정부는 이미 체코전력공사에 계약 체결을 사전 승인한 상태로,
법원 결정에 따라 조만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EU에도 한수원이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EU 집행위는
직권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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