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도 없다“며, 통정매매나 가짜 정보 유포 같은 전통적 불공정행위부터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도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벌었다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면서 강력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문제된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수법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제재하고,
제도 미비는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취임 이후 5.81%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적분할과 배당 문제를 해소해
장기투자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기업엔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