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재 소장·재판관 지명…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두 달 넘게 공석이던 헌재의 9인 체제 복귀를 앞당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월 두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인선을 통해 다시 9인 완전체 구성을 앞두게 됐습니다. 

특히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임기인 2029년 3월까지는 재판관 구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상환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법관 재직 시절 소신 있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다수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리 중심 판단을 해온 실력파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헌재 재판관 9명 중 이념 구도는 진보 3, 보수 2, 중도 4로 분류됩니다. 다만 중도 2명을 진보·보수 성향으로 나눠 보면 진보 4, 보수 3, 중도 2 구도도 가능합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공석 충원 그 이상으로, 향후 헌재의 이념 지형과 주요 헌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