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두고 정면충돌…‘민생회복 vs 선심성 예산’ 공방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지를 얻은 공약 이행”이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45만원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임금 체불
지급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쿠폰에 썼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1천억 원이 삭감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이 연 40조원(약
295억 2천만 달러) 줄었다며,
재정 악화의 책임이 이전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도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는 일시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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