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 보석 전면 금지… 전원 구금·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하고, 체포 즉시 구금 후 신속 추방하는 초강경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8일 지침을 통해,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은 예외 없이 구금하며, 추방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석방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자에 대한 보석 심리 절차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ICE는 “매우 드물게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이민법원이 아닌 ICE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뉴욕, 버지니아, 조지아 등 여러 주에서 이미 이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거주한 이들에게도 보석 없는 전면 구금 및 강제 추방 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관행과는 180도 달라진 조치입니다. 

한편 미 국경세관보호국(CBP)도 국경 인근에서 붙잡힌 불법 입국자에 대해 ‘붙잡고 풀어주는’ 관행을 폐지하고 즉시 구금·추방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구치소를 10만 개 이상 확충해, 모든 불법체류자를 장기 구금 후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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