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미 제9 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2대 1의 결정으로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결정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이들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지방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불법체류자나 비영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이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에 제한을 둔 이후 처음으로 합헌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이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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