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낙태약 우편 발송 금지 법안 진전…민간 소송 허용

텍사스 상원이 낙태약 우편 발송을 금지하고 복용을 단속하는 법안을 진전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텍사스 내에서 낙태약을 제조·유통하거나 처방·우편 발송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휴스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약을 만들어 텍사스로 보내 불법 낙태를 하는 이들을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신부나 의료 비상 상황에서 약을 사용하는 의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텍사스는 강간·근친상간·치명적 태아 기형에도 예외 없이 임신 전 단계의 전면 낙태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낙태를 원하는 주민들은 주를 떠나 시술을 받거나, 우편으로 약을 주문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가족계획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매달 2,500~4,000건의 원격의료 낙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올해 정기 회기에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안을 특별회기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가 무산돼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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