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재명 정부 방송 3법 개정 마무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0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학회·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새 이사회 구성이 의무화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민의 방송을 특정 세력에 넘기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 독립을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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