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규제’에 보복 경고…추가 관세·수출 제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해외 디지털 규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을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중국 대형 기술 기업은 규제에서 면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그 나라 물품에 더 많은 관세를 매기고, 미국 기술과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세뿐 아니라 수출 통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 매트’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우리의 기술 기업에 존중을 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디지털 규제 논란으로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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