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추진 논란…독립성 훼손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리사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하려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쿡 이사에 대한 의혹은 심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는 “연준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렵게 되면 정책 신뢰도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쿡 이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복했고,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연준도 “이사의 장기 임기와 해임 제한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며 직위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으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를 검토 중입니다. 

만약 충성파 인사로 이사회 과반을 채운다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 훼손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과 채권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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