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중단 시 무역 합의 이행 차질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중단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이미 합의한 무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행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영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으며 “이들 협상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히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입 규제와 관세 위협 없이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관세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대법원 상고 전까지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10월 14일까지 이를 허용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중단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국가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 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대외 협상에서 관세 압박은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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