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요구 기각… 독점 계약은 금지

미국 법원이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책으로 제안된 브라우저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플과 삼성에 대한 수십억 달러 지급도 전면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특정 기기에 자사 검색 엔진만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독점 계약은 금지했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데이터 공유 의무와 독점 계약 차단이라는 부담은 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며 반발했지만, “AI가 시장 구도를 바꿨다는 점은 판결과 우리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구글 주가는 정규장에서 0.72% 내렸으나 시간외 거래에서 8% 급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을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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