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바이루 정부 불신임 가결…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에 불신임을 결의하면서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가 확정됐습니다. 

표결 결과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원 재적 의원 574명 가운데 불신임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는데 이를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프랑스 헌법에 따라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바이루 총리는 9일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간 르몽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루 정부는 막대한 공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내놓으며 야당과 충돌했습니다. 국방을 제외한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 강력한 긴축안은 여론 반발을 불러왔고, 의회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직접 신임 투표를 요청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역풍을 맞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 사퇴를 수락하고 조만간 새 총리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우지 못한 두 정부의 잇단 붕괴로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습니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예고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와 정치 위기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프랑스의 국제적 신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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