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스라엘산 무관세 혜택 중단 공식 제안…‘인권 원칙 위반’ 판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상은 양자 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던 수입품의 약 37%로, 앞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부과됩니다. 집행위 관계자는 “37%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자유무역지대가 무너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협정의 핵심 조건인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EU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해결에 나서지 않고 군사작전을 이어가 협정을 어겼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EU는 이스라엘 최대 수출 시장인 만큼 실제 시행 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 시행을 위해선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고, 무관세 중단안 역시 인구 비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해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집행위는 동시에 이스라엘 극우 인사 두 명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10명에 대한 제재안도 제출했지만,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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