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군 법무관 600명 이민판사로 투입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법무관 600명을 선발해 이민판사로 투입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6일,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 소속 법무관 150명이 1차로 선발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명이 곧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약 6개월간 임시 이민판사로 활동하게
되며, 2차 인원은 내년 봄에 추가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행정부는
출범 이후 기존 이민판사 100명 이상을 해고한 뒤,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새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국방부는 현역 미군 법률 장교까지 포함해
총 600명을 임시 이민판사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이민법원은 약 70곳으로, 판사 수는 600명 수준입니다. 새 인력이 투입되면 전체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적체된 이민 사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피난민 신청 건을
청문회 없이 기각하거나 궐석 재판으로 추방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통계상 적체를 줄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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