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단속 명분으로 방위군 투입…주정부와 충돌 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범죄 퇴치를 명분으로 주요 도시에 국가방위군을 잇따라 투입하면서, 민주당 주정부들과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전국적으로 혼란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레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가 포틀랜드에 오레건과 캘리포니아 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두 차례 막았습니다. 반면, 일리노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병력 투입을 허용하면서, 텍사스
방위군 병력까지 시카고에 배치됐습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군 400명 파견을 전폭 지지하며 1차 병력을 시카고로 보냈습니다. 이에 맞서 일리노이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를 “트럼프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9일 신속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가방위군은 주지사 지휘 아래
재난 대응에 나서지만, 대통령이 동원할 경우 이민 단속과 치안 유지 등 연방 임무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주지사가 반대할 경우, 지휘권과 예산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43만 3천 명의 방위군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2만1천 명, 텍사스 2만 명, 일리노이 1만3천 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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