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관련 기술 수출 통제 강화…군사·AI 활용 대상 포함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대폭 강화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 등 주요 희토류 금속과 합금, 산화물을
새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들 물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중용도 물자’로, 해외 수출 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조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 역시 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중국산 기술을 활용한 해외 생산품도 예외 없이 규제 대상이 되며, 특히 군수기업이나 반도체·AI 연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개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과 불법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대응”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희토류는 군·민 양용 자원으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각국과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산업망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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