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소송

미 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 즉 H-1B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공회의소는 16일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의 수수료는 현행 이민법에 어긋나는 불법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수수료 1천 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닐 브래들리 상의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수수료는 미국 고용주,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숙련 인력을 위한 비자 절차의 상식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것으로, 의료계와 교육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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