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판사들, 포틀랜드 주방위군 투입 허용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싼 논란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일시적으로 막았던 하급심의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방위군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 3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연방 건물 파손과 이민세관단속국 직원 위협이 이어진 상황에서 군 배치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이번 결정은 주의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자유를 훼손한다”고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이 “범죄로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도시를 망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정부 간 권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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