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국방수권법 통과

미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견제한 것입니다. 22일 공개된 상원 통과본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데 이 법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핵심 법안으로, 의회의 통제력이 반영된 셈입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사라졌지만,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행위에도 예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 등 동맹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으며, 상·하원 조정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말 최종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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