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에도 SNAP 일부 지급…비상기금 46억 달러 투입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자 끊길 위기에 놓였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법원 결정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AFP와 CBS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기금 46억5천만 달러를 활용해 각 주가 11월 SNAP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을 우선 사용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11월 한 달 운영에는 약 9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농무부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현재 할당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한편 정부 셧다운 사태가 내일(5일)이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임시 해고된 공무원만 70만 명에 이릅니다. 

24시간 공항을 지켜야 하는 항공관제사가 부족해 일부 공항은 폐쇄될 위기에 놓였고, 한 국세청 변호사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핫도그를 팔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과 높은 지출이 장기 셧다운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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