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수익 환수 가능’ 장담했지만… 가압류 자산 속속 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익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수백억 원대 자산 가운데 이미 가압류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1,200제곱미터 규모의 한 부지는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했던 곳입니다. ‘대장동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소유로, 당시 공사는 남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자산을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현재 가압류가 풀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사가 가압류했던 강릉시의 20억 원 상당 물류센터 부지와 건물도 지난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수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정작 첫 단추인 가압류부터 잇따라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로 환수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되찾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시민의 재산이 강탈당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장관과 검찰 등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