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여야 반응 엇갈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여야는 정반대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란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 소식에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겨눴습니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에 사법부가 걸림돌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은 신속히 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 장동혁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임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여당이 영장 기각을 고리로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론하는 건, 사법부 독립 파괴의 연장선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개혁신당도 개인 의견을 SNS에 썼단 이유로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건 독재와 다를 게 뭐냐며, 증거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단 최소한 기준을 확인했다고 이번 기각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권의 시선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범여권 주도의 표결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의 주요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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