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계 먼저’ vs 국힘 ‘정성호 사퇴’…항소 포기 후폭풍 격화

항소 포기 여파로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평검사 강등 으름장에, 최고참 검사장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도 덩달아 들끓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항명은 징계를 받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UAE 순방 기간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이른바 ‘함구령’에도, 훗날 변호사 개업을 대비한 ‘광고성 액션’이라는 등 개별 의원의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과천 법무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악의 수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수가 사실상 무산된 7,400억 원대 범죄수익에 방점을 찍으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곁들이면 대장동 피고인은 돈도 벌고 무죄까지 받게 된다며 국민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라는 여당 요구에는, 앞으로 수사와 기소 모두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론전이 격화할수록, 산발적 논리도 더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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