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심사 강화…온라인 ‘검열 경력’ 집중 검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즉 H-1B 비자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침을 보내,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이력서와 링크드인 프로필을 모두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는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온라인 안전, 준법관리 등 이른바 온라인 ‘검열’에 관여한 경력입니다. 국무부는 만약 신청자가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거나 억압하는 데 참여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비자 부적격자로 판단하라고 재외공관에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H-1B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기술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에서 보수층의 목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는 사람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 이미 신청자의 SNS 게시물을 확인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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