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심각한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해,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께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