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고령층 재산세 감면 확대 놓고 정치권 ‘격돌’

텍사스주에서 고령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를 놓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더블 니클 작전(Operation Double Nickel)’이라는 이름의 구상을 내놓고, 감면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패트릭 부지사는 이 방안이 “재산세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낮추기 위한 혁신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택 공제액을 2027년부터 4만 달러씩 추가로 인상하고,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택 소유 연령이 58세인 텍사스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약 33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 재산세 전면 폐지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그렉 애벗 주지사의 정책 기조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애벗 주지사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감정가 상승 제한과 재산세 인상 억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 세수 감소와 판매세 전가 우려 등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패트릭 부지사는 “지나친 판매세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려를 일축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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