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표결 끝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무산, 내년 보험료 급등 우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 의회의 해법 찾기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두 안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데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건강저축계좌 확대와 저소득층에 최대 1천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마이크 크레이포 아이다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방안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안도 찬성 51표에 그치며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가세했지만,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연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NN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약 1천달러 오를 수 있고,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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