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연일 화제…정책 지시와 논란 동반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정책은 현실성 논란에 부딪혔고, 모범 사례로 소개됐던 보고에서는 뒤늦게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생중계 도중 지시했습니다.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 치료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재정 부담과 급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수입 콩 관련 질문에 정확한 수치를 즉각 답변한 식량정책관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대통령실이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차관 발탁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농식품부 장관이 당시 콩 생산량 답변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생중계 과정에서 나온 수치 가운데 일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전 정부 인사 망신주기”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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